우리나라 현대 정치사 가운데 근절해야 할 가장 큰 병폐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중앙선관위가 선거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몇 차례의 선거가 실시됐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완전 정착되지 못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비용 초과 문제가 불거지기 일쑤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때로는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선거공영제가 실시되는 가운데서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던져 진다면 ‘사라질 것’이라고 답을 할 사람은 쉽게 찾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우리 정치사의 불행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물론 사법기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정치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고질병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정치후원 제도다.

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소액의 다수 후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후원금, 정상적인 정치자금 기탁이야 말로 가장 깨끗한 선거비용 지원으로서 개인이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할 때는 선거위에 기탁하면 된다.

선관위는 이 기탁금을 법에 따라서 배분하고 정당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다.

25일 경북도 공무원들이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청직원들이 모은 2878만 원을 경북도 선관위에 기탁했다.

이에 앞서 구미시와 도내 시, 군에서도 이미 정치후원금을 기탁했고 앞으로도 기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정상적인 정치후원금 기탁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발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또 이들 기탁,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과 행동으로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꿩 먹고 알 먹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공무원들의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